법령상 비공개대상 정보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 공판개정전 소송에 관한 서류, 중앙 및 지방환경위원회의 조정절차, 개인 ·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 국가안전보장 ·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정보
  - 대북한 관련 정보 수집 · 분석자료, 전군 주둔 지휘관의 회의록
  - 통일관계 장관회의 회의록 · 비밀외교협정관계문서
  - 기타 조세정책의 기획 · 입안서류 등
• 국민의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정보
  -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 무기제도,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기록 등에 관한 정보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감사의 범위/방법/시기/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의 채점, 입찰예정가격, 직원의 인사기록등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학력, 성명, 직업, 건강상담표,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등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인사등 내부관리 사항 등
•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 (예 : 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 등)

문경관광진흥공단 비공개 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