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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관광진흥공단 비공개 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비공개대상 정보의 유형 및 세부기준

1. 공개여부의 결정방법

◦ 비공개대상정보를 결정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므로, 관련법령을 가능한 한 모두 숙지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 먼저 비공개결정기준은 개별법령에 의하여 판단하고, 다음으로 당해법령에 비공개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정보공개법령상의 비공개대상정보(법제9조제1항1호～8호)를 준용함.

◦ 정보공개법률에서 국익․공익․사익 등을 고려, 8개 항목의 비공개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1개의 정보에 여러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음.

◦ 동법률에서는 비공개대상정보를 개략적으로 열거하는 “한정적 열거주의”를 택하여 규정하였음.

◦ 공공기관은 법 제9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비공개대상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함.

2.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적용 시 유의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은 우리 공단 보유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 시 공개여부 판단․결정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수립한 기준이므로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결정통지서」상 비공개 사유의 근거로 제시 할 수 없으며,

-「결정통지서」상 비공개 사유는 반드시 관련 법령을 근거로

제시하여야 함.

예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6호에 의거

개인정보는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함.

◦ 행정정보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법령에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가 원칙임.

◦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에 포함된 사항이라도 비공개의 필요성(사유)이

없어진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보다 개별 법령을 우선 적용함.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

문경관광진흥공단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공통)

<근거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법 제9조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1.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한다. 2.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정보 3. 공단 감사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인은 직무상 지득한 기밀을 부당하게 누설하거나 이의 이용금지 4. 통계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통계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 5.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법 제9조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1.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대비 전략,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2.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3.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법 제9조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

법 제9조제1항 제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2.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는 정보

법 제9조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2.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클린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3. 직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4.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5.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 교육훈련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6. 공단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7.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정보공개운영실태 평가 관련 평가위원별 평정점수 등 기관별 세부평가 집계내역 8. 공단 각 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가.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나.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다.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9. 공단 노조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단의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10.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기관, 전주시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법 제9조제1항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1.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특정 직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 및 직무와 관련하여 직무를 수행한 직원의 성명․직위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3.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5.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6. 그 밖에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 개인이 권리구제 또는 권리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7. 직원 징계혐의 관련 문서 일체, 비위면직자의 인적사항 및 비위면직사항,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등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법 제9조제1항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 2.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3.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공단 해당사항 없음

문경관광진흥공단 비공개대상정보 유형별 기준

비공개 유형	비 공 개 대 상 정 보	비고
다른 법령에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1호)	1). 공직자 재산등록사항(공직자 윤리법) 2). 통계자료중 개인․법인의 비밀(통계법) 3). 비밀로 분류된 사항(보안업무규정) 4). 직무상 알게 된 비밀(변호사법) 5). 개인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주민등록법) 6). 컴퓨터에 등재된 개인정보(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7). 기타 개별 법령에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2호)	1). 보안업무추진관련 사항,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 2). 각종 전산통신망시설 운영관리 (구성, 현황(장비,IP등),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3). 민방위대 편성표 4). 기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 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3호)	1). 시설물 유․무인 경비 위탁 내용 2). 기타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4호)	1). 직원 범죄사건 관련 진정·내사사건 처리 관련 사항 2). 행정심판 및 소송 사항 3). 직원 급여채권압류 등 진행 중인 재판정보 4). 진행 중인 소송사건 관계 서류 5). 기타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관련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5호)	≪ 감사·감독·검사 관련 정보 ≫ 1). 자체감사 관련 제출자료 검토의견서, 증빙서류, 제출서류 보완통보, 재검토공문, 제출자료 보완서류, 일상감사 검토서, 일상감사 계획서, 일상감사 통보공문, 일상감사 결과통보 공문 2). 자체감사 감사자료,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확인서, 문답서, 자체감사 감사결과 요약보고서, 자체감사 결과에 대한 처분지시서, 문책자조서, 자체감사에 대한 최종감사 결과보고서, 자체감사에 대한 최종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 지시 3). 감사 결과 문책 및 직원 징계 의결요구 사항 4). 직원 비위조사 처리 사항 (조사내용, 내부검토사항, 관련 공무원 조치 결과) 5). 상급기관 감사수감 및 지시사항 처리 관련 6). 직무감찰계획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관련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5호)	≪ 시험ㆍ인사관리 관련 정보 ≫ 7). 승진심사 등 인사 관련 내부자료 8). 근무평정 기록 및 서열명부 9). 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10).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내용 및 승진대상자 명부 11). 성과상여금 지급 순위 결정 자료 12). 직원 개인별 근무성적 평정자료 13). 직원 채용에 관한 시험문제,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관련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5호)	≪ 규제ㆍ입찰계약 관련 정보 ≫ 14). 입찰참가신청서 및 첨부 서류 15). 입찰참가 법인 및 개인·단체 정보 16). 입찰 예정가격 단가 및 조서 17). 설계·시공 상의 노하우 18). 입찰자가 제출한 설계도서 19). 입찰참가 복수예정가격조서 20). 실적증명서 등 입찰관련 업체 제출서류 21). 입찰조서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관련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5호)	≪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 22). 각종 위원회 회의록 및 심의 관련 정보 23). 진행 중인 소송사건 관계 자료 24). 진행 중인 행정심판 심리자료 25). 정보공개 심의회 회의록 26). 노조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 27).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28). 기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이름․주민등록등 개인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6호)	1). 업무추진비 집행 내용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 2).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인적시항 3). 직원 범죄 및 비위사실 조사사항 4). 징계의결요구서 관련서류 5). 형사입건 사항 등에 개인정보 6). 비위사항신고에 따른 조사처리 사항 및 직소민원 처리사항에 대한 개인정보 7). 재산등록서류 8). 각종 위원회 위원의 주소,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정보 9). 인사위원회 관련 서류 10).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개인정보 11). 개인별 보수내역 및 봉급 압류 관련 정보 12). 공공요금 과징금 체납자 및 재산압류 관련 정보 13). 체납관련 소송관련자 인적사항 14). 정보공개 신청서 15).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16). 화장장 접수 및 명단 17). 납골당 안치 접수 및 명단 18). 사자(死者)에 관한 개인정보로서 유족 등 관계자의 권익침해 우려정보 19).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명단 20). 입주단체 직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신상정보 21). 공단 시설이용 회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홈페이지 포함)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7호)	1). 법인·단체 등의 설립신고서 및 첨부 서류 2). 금고약정에 대한 법인 영업비밀 사항 3). 기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