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관광공사

정보공개관리 지침내규

문경관광공사 정보공개관리 지침내규

[	2024. 10. 30.		]
	내 규	제18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의거 문경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정보공개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사가 업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사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플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사가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소관부서”란 해당정보를 실질적으로 취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및 임무 등) ① 공사 내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혁신안전팀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부서별 각 팀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부서별 직원을 정보공개담당자로 지정한다.

② 정보공개담당관은 부서에서 생산된 결재문서 중 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정보공개담당관은 행정정보공개 운영을 확인·점검하고,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조(정보공개전담창구 지정 및 접수․처리 절차) ① 공사에 제출되는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 정보공개 전담창구는 혁신안전팀으로 한다.

② 혁신안전팀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고 처리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정보공개청구서를 이송받은 처리부서는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 ①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 직원에 대하여 정보공개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시스템을 개설·운영하여야 한다.

제2장 사전정보공개

제6조(사전공표)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범위· 주기 ·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공표된 사항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법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감사, 기획, 예산, 경영, 회계 등 경영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2. 반복 공개 청구되는 정보

3. 시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높은 정보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표는 그 업무를 처리하는 소관부서에서 수행한다. 다만, 소관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에서 공표부서를 지정한다.

제7조(정보목록) 공사가 생산한 문서에 대하여는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그 목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3장 정보공개 접수

제8조(정보공개 및 비공개 기준)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 업무성격 등을 고려하여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청구의 접수) ① 총괄부서의 장은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청구의 이송) 공사는 다른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4장 정보공개여부 결정 및 통지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공사는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에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사실과 사유를 정보공개법에 따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제3자의 의견청취) ① 공사는 공개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구술로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3자가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공개하기로 결정할 때에는 공개결정 사유와 공개일자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① 공사는 정보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불복 시 구제절차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③ 공사는 공개청구한 정보가 정보공개법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대항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정보공개법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대항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정보부존재 및 종결처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이하 "정보부존재”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공사가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

2. 진정·질의 등 청구의 내용이 정보공개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

②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 및 정보부존재 통지를 받은 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재청구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정보공개청구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

제5장 불복 구제절차

제15조(이의신청에 대한 조치) ① 청구인 또는 제3자가 정보공개 여부 결정 등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한 때에는 그 결정사유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장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제16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운영) ① 정보공개법에 의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단, 공사 사정에 따라 정보공개법에 따라 문경시와 협의를 거처 심의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5명 이상 7명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장으로 하며 위원은 사장이 임명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3분의 2는 해당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혁신안전팀 직원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제규정의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처리부서에서 요청할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이 부득이한 이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가 부득이한 경우 심의회를 서면심의회로 대체할 수 있다.

제18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다음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 또는 제3자가 관계법령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위원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라.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를 청구한 사항

마.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한 사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공사가 설립된 날부터 시행한다.